고소장 쓰는 법, 양식 및 유의사항

 

 

고소장 양식 다운로드

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면,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, 유의사항, 그리고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
 

 

고소장 작성법

• 기본 정보 작성
  • 고소인 정보: 고소인의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.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,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피고소인 정보: 가능한 한 피고소인의 이름, 직업, 주소 등 신원 정보를 기재합니다.
• 사건 개요
  • 사건 일시: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.
  • 사건 장소: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• 고소 내용 및 구체적 사실
  • 사건의 전개 과정과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. 가능한 한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고, 설명 부분에 증거와의 연관성을 기재합니다.
• 법적 근거 및 피해 내용
  •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서술합니다. 형법 조항이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해당 법 조항을 기재합니다.
  • 고소인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, 금전적 손해, 정신적 피해 등을 기록합니다.
• 처벌 요청 및 마무리
  •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요청을 명시적으로 적고, 고소인의 희망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• 날짜와 서명을 추가해 고소장을 완성합니다.

 

 

 

 

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 

1.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자료 첨부: 단순한 주장보다는 실제 증거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. 문자, 사진, 동영상,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.
2. 피해 사실의 구체적 기재: 피해의 정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,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.
3. 감정적 표현 자제: 법적 문서이므로,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법적 근거 확인: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찾아 고소장에 정확히 명시합니다.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5. 허위 진술 경계: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명예훼손,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.

 

가장 많이 작성되는 고소장 작성 예시 3가지

(1)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

고소장

1. 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김한국
   - 주소: 서울특별시 강남구 강남대로 123
   - 연락처: 010-1234-5678

2. 피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이명예
   - 주소: 서울특별시 서초구 서초대로 456
   - 연락처: 010-5678-1234

3. 사건 개요
   - 사건 일시: 2024년 9월 15일 오후 3시경
   - 사건 장소: SNS(인스타그램)

4. 고소 내용 및 사실관계
   - 사건 경위: 피고소인은 2024년 9월 15일 본인의 SNS 계정을 통해 고소인을 비방하는 글을 게시하였습니다. 해당 게시물에는 고소인이 도덕적으로 비난받을 만한 행위를 했다는 허위 내용이 포함되어 있으며, 이는 고소인의 명예를 심각하게 훼손하는 것입니다.
   - 증거 목록: 해당 게시물 스크린샷, 게시글 URL, 관련 댓글 스크린샷

5. 법적 근거 및 피해 상황
   - 관련 법 조항: 형법 제307조(명예훼손)
   - 피해 내용 및 고통: 피고소인의 게시물로 인해 고소인은 사회적 평판에 큰 손상을 입었으며, 정신적 고통을 겪고 있습니다. 이에 대해 적절한 처벌을 요청합니다.

6. 처벌 요청
   - 피고소인에 대한 명예훼손죄로 강력한 처벌을 요청드립니다.

2024년 11월 5일
고소인 김한국 (서명)

 

 

(2) 사기 고소장 예시

고소장

1. 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박사기
   - 주소: 부산광역시 해운대구 해운대로 789
   - 연락처: 010-2345-6789

2. 피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최사기
   - 주소: 부산광역시 남구 문현대로 101
   - 연락처: 010-6789-2345

3. 사건 개요
   - 사건 일시: 2024년 8월 10일
   - 사건 장소: 온라인 중고 거래 사이트

4. 고소 내용 및 사실관계
   - 사건 경위: 피고소인은 중고 거래 사이트에서 고가의 전자 제품을 판매한다고 하여 고소인에게 접근하였습니다. 고소인은 피고소인이 제시한 계좌로 50만 원을 송금하였으나, 이후 제품을 받지 못하였고 피고소인은 연락을 끊었습니다.
   - 증거 목록: 거래 내역서, 송금 영수증, 피고소인과의 메시지 대화 캡처

5. 법적 근거 및 피해 상황
   - 관련 법 조항: 형법 제347조(사기)
   - 피해 내용 및 고통: 고소인은 금전적인 손해와 함께 정신적 피해를 입었습니다. 피고소인의 사기 행위로 인해 고소인은 경제적 피해와 심리적 스트레스를 받고 있습니다.

6. 처벌 요청
   - 피고소인에 대해 사기죄로 처벌을 요청드리며, 추가 피해가 발생하지 않도록 강력한 처벌을 요구합니다.

2024년 11월 5일
고소인 박사기 (서명)

 

 

(3) 폭행 고소장 예시

고소장

1. 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정폭행
   - 주소: 대전광역시 중구 대전로 102
   - 연락처: 010-3456-7890

2. 피고소인 정보
   - 이름: 강폭행
   - 주소: 대전광역시 동구 동대전로 304
   - 연락처: 010-7890-3456

3. 사건 개요
   - 사건 일시: 2024년 10월 1일 오후 8시경
   - 사건 장소: 대전시 중구 모 카페

4. 고소 내용 및 사실관계
   - 사건 경위: 고소인은 대전의 모 카페에서 친구들과 함께 시간을 보내고 있던 중 피고소인과 시비가 붙어 신체적 폭력을 당했습니다. 피고소인은 고소인의 얼굴과 몸을 여러 차례 가격하여 상해를 입혔습니다.
   - 증거 목록: 사건 당시 촬영된 CCTV 영상, 사건 당시의 사진, 병원 진단서

5. 법적 근거 및 피해 상황
   - 관련 법 조항: 형법 제257조(상해)
   - 피해 내용 및 고통: 고소인은 피고소인의 폭행으로 인해 얼굴과 신체에 부상을 입었으며, 정신적인 고통 또한 겪고 있습니다.

6. 처벌 요청
   - 피고소인에 대해 폭행 및 상해죄로 강력한 처벌을 요청합니다.

2024년 11월 5일
고소인 정폭행 (서명)